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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외 9건(2025.2.17.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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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외 8건(2024.8.5.~8.14.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기숙사 인정 관련(경기도) - 야영장 안의 매점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지 부속용도인지 여부(문화체육관광부) - 주유소에 별동으로 설치한 세차장이 주유소의 부속용도인지 여부(인천광역시) - 정부청사 안에 설치한 수소충전소가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교육연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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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22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0% 증가하였고 착공은 15.8%, 준공은 16.4%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3월말 기준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40,751천㎡로 아파트, 공장 등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동기(35,732천㎡) 대비 5,019천㎡ 증가하였고, 동수는 46,435동으로 전년 동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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