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5. 연구 흐름도 12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1) 분석의 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4 3) 연구수행과정 1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7 1) 임대형기숙사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임대형기숙사와 유사용도 건축물의 제도 현황분석 1. 임대형기숙사의 도입취지 및 목적 21 1) 임대형기숙..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1) 연구의 내용 10 2) 연구의 방법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4. 연구 흐름도 16 제2장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주요 현안 1. 건축･도시공간에서의 사회변화 동향 분석 17 1) 건축･도시 및 범죄 부문의 사회변화 대응 방향성 고찰 18 2)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용어 정의 9 3)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흐름도 15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17 1) 기존 신도시..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의 현황 및 차별성 9 4. 연구흐름도 12 제2장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관련 주요 현황 13 1. 소록도의 기본현황 13 2. 소록도 관련 여건 변화 29 제3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 검토 33 1. 면단위 문화유산 관련 제도 현황 33 2. 선행연구의 대안 검토 55 3. 국내외 사례 검토 65 4.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통한 대안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들어가며 1) 가이드 제공 목적 2) 주요 독자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기능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운영원칙 09 2)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 내용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10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및 대상 14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및 대상 16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체별 역할 1) 심의위원 구성 기준 21 2) 주체별 역할 27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

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란? 0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08 0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관련 규정 10 I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 01 수립 절차 22 02 수립 절차별 수행주체 27 03 수립 단계별 유의사항 30 1.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 30 2. 과업내용서 작성 31 3. 보고서의 목차 구성 및 수정 40 4.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6 5.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52 6...

《 목차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1 염철호 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13 이은석 부연구위원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25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33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 민관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어촌,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2월 19일(목) 오후 1시부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을 주제로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매년 ‘AURI 건축도시포럼’을..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목적: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업무를 경험한 고객에 대하여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대상: ㈜한국능률협회..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11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AURI(Architecture & Urba..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문]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