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8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주요 현안 및 전문가 수요조사 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관련 주요 현안 16 1) 건축서비스산업 대상 재고 필요 16 ..

제1장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내용 및 방법 4 1) 주요 연구 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개념과 역할 1. 마을과 생활지원･돌봄 서비스의 결합 8 2.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12 3.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역할 14 제3장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법제도 및 사례 1. 국가의 제도적 지원 현황 18 2. 국가의 정책적 지원 현황 22 1) 지역개발..

Ⅰ 연구의 개요 0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09 2. 선행연구 검토 13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15 Ⅱ 소규모 건축물 및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17 1. 소규모 건축물 현황 17 2.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20 Ⅲ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의 문제점 27 1. 낮은 설계도서 품질 27 2. 낮은 시공 품질 30 3. 안전 담보 미흡 33 4. 비현실적인 종합건설업체 의무 규제 36 5. 건축주의 이해 부족 40 6.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9 3. 연구의 추진방법 및 구성 10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ODA 현황과 사업기관 1. ODA 개요 17 2. ODA 지원 현황 22 3. ODA 기관의 주요 업무와 건축서비스사업 관련 절차 26 4. 일본의 ODA 사업기관 44 5. MDB 조달기준과 절차 48 제3장 ODA 정책과 기존 연구 1. 건축 및 도시 ODA 정책과 기존 연구 방향 65 2.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1) 연구의 공간적 대상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 기본방향 도출 : 건축 품격 향상    2)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3) 건축물 형태규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4)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향 제시 및 실효성 검증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

요약 기획의 부실로 인한 건축사업의 실패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시설의 양산, 시설 이용률 및 만족도 저하 등 사회적 손실 또한 급증 기획의 중요성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과 전문가들 간의 의견들이 상이한 가운데 건축기획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축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로드맵)을 제시 정책..

요약 건축도시정보센터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라는 새 정기간행물을 창간하였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는 건축․도시공간분야 관련 정책 및 세계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입니다. 건축․도시공간분야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ㆍ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기..

요약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설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 국내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 소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총 5천 8백만 이산화탄소톤 규모이며, 이 중의 54% 정도가 난방에너지 소비에 의한..

요약 ° 국내 건축시장 침체와 취업난 가중에 따른 대안으로 해외진출 가능성 모색 - 건축전공 졸업생의 설계사무소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하락으로 국내 건축 분야 침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경제동향을 바탕으로 청년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정책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건축 분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업무 제안 - 건축 분야 ..

요약 ° 국내 건축서비스 산업분야의 비중은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우 미비함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GNI 대비 0.13%인 ODA재원 비율을 OECD-DAC회원국 평균인 0.31%(2011년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ODA는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교통분야의 경우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