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2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6 3. 선행연구 동향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동향 8 2) 선행연구 착안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3) 주요용어 설명 13 제2장 농촌 난개발 및 소멸위기 대응 토지이용 관리여건 검토 1. 제도 : 용도지역제에 의한 토지이용 혼재와 부정적 외부효과 22 2. 공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건축물 구조안전 현안 및 제도 현황 1.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와 법제도의 변천 17 1) 건축물 생애주기별 구조안전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7 2) 건축물 구조안전 사고 원인과 정책적 대응의 한계 23 2. 건축물 설계과정의 구조 안전성 평가 및 심의제도 현황 41 1)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안전 평가심의제도 41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3. 연구수행 방법 및 흐름도 11 제2장 국가기본도 현황 및 역할 정립 1. 국가기본도 관련 제도 및 현황 분석 14 2. 국가기본도 활용 현황 분석 25 3. 소결 및 시사점 48 제3장 국가기본도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NSDI 52 2. 일본 국토기본도 59 3. 영국 OS MasterMap 66 4. 소결 및 시사점 72 제4장 국가기본도 관련 정책 분석 및 연계..

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13 2.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현황 17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투융자심사 4) 사업계획 사전검토 5) 총사업비 관..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요약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사전검토를 수행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사전검토 제도가 공공건축 기획을 내실화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발주 직전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요약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에 대해 2015년 6월 최종 확정된 법규정을 정리소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 정책제안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 목차 》 Chapter 1. 부산진구의 위상과 동향 1. 부산의 원도심 2. 고차산업으로의 전환과 경제적 활력 보유 3. 고령화와 핵가족화, 소통의 부재와 소외계층 Chapter 2. 현황분석과 실태진단 1. 근대도시로서의 역사성 2. 중심부(서면)를 제외한 전반적인 인구 감소 3. 열악한 물리적 거주환경과 생활권의 분리 4. 경제적 격차 5. 기초생활권 지원 기능 부재 및 근린공공시설 노후화 6. 재개발 및 건축도시 관..

■ 행 사 명 :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 주 제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성과와 확산 ■ 일 시 : 2024년 12월 19일 (목), 13:00~16: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건축공간연구원 ■ 프로그램 개회 [환영사] 이영범∣건축공간연구원장 [축 사] 서정호∣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 발제 [발..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 개최 및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Archilaw) 공개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2월 02일(월) 오후 14시부터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사례 공유 및 토론’를 주제로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이하 auri)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도..

□ 행사 개요 • 행사명 : 건축도시건설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 • 주 제 : 건축도시건설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사례 공유 및 토론 • 일 시 : 2024.12.2.(월) 14:00 ~ 17:30 • 장 소 :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 시간 식순 세부내용 14:00 -14:10 10′ 개회사 ⋅개회사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14:10 -1..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수행환류시스템 구축 나. 구매물품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5개월 라. 납품장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하는 장소 마. 예산금액 : 182,5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1. 공모전 개요 가. 공모명: 2024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 공모전 나. 공모주제: 북한지역 도시주택특구(경제, 관광)인프라, DMZ 이용, 남북도시간 협력 등 다. 공모작품: 논문(에세이), 인포그래픽(패널) 라. 참가자격: 2005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국민 마. 공모분야: 학생부문(학부생(휴학생 포함)), 일반부문(학생부문 외) * 개인 또는 팀(최대 3명) 단위로 지원 가능, 중복응모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