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용어 정의 9 3)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흐름도 15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17 1) 기존 신도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7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념 및 지정절차 17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목적 17 2) 법체계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7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절차 19 4)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8 제2장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제도 운용 현황, 문제점 분석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관련 제도 현황 11 2.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추진 현황 분석 17 3.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유 조사 분석 20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국토계획법 시행..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녹색건축 정책동향 및 관련 계획 11 1. 녹색건축 정책동향 11 1) 녹색건축 정책의 수립배경 및 추진현황 11 2) 녹색건축 정책의 유형 및 부처별 추진현황 14 2. 주요 상위계획..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건축공간연구원, 온공간연구소. (202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비전과 방향, ..

° 개정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세부내용과 제출기한을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및 진흥구역 내 설치제한 규정의 위임사항을 신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기준, 한옥건축물의 처마선 이격거리 및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건축적 특성 유지를..

요약 °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 ° 해외의 유사제도인 프랑스의 건축도시경관적 문화유산 보호지구(ZPPAUP)와 미국의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를 사례분석하여 국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정책제안 &de..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제2종 근생(휴게음식점)을 일부 구획해서 제1종 근생(소매점)으로 사용시 용도변경 여부(전라북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신청 여부【18-0076, 2018.5.15】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서울특별시)-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 여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이 아닌 공매로 인한 사항의 건축주 변경 가능 여부(전라남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용도변경’ 이 제외된 사유(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 근생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인지 여부(경상북도 교육청) - 학원시설의 용도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설계공모 1. 공모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상징광장 설계공모 2. 공모 배경 대한민국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있는 국가행정기능의 중심도시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 건설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의 중심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적과 도시의 위상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