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및 연구체계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현황 8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국내외 건축행정 통계 현황 및 수요 분석 1. 국가승인통계조사 체계 13 1) 국가(공식) 통계의 기본원칙 및 제도 13 2) 국가통계 종류 15 3) 인구주택총..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 이 글은 건축공간연구원, 온공간연구소. (2021).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 연구.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고대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비전과 방향, ..

원격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본래 사는 곳을 벗어나 지방 등 여러 근무지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거구독 서비스 시장은 아직까지 여행과 관광 중심의 플랫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워케이션 수요를 감안한 서비스로 변화가 요구되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업무 인프라 제공에서부터 로컬매니저 지원 등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 청년 일자..

가. 일 시: 2024. 12. 6. (금) 14:00 ~ 17:30 나. 장 소: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공로 70) 다. 주 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 라. 주 최: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마. 참가방법: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생중계(Youtube) 참여*(상시학습 인정 예정) *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유튜브에 '2024 지방자치입..

∙ 행사명 : 고향사랑의 날(9.4.) 기념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일 시 : 2023.9.4.(월) 10:30~12:30 ∙ 장 소 :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콘퍼런스룸 303호 ∙ 주 제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금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박덕흠,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이형석, 국회의원 한병도 ..

- 행사명 :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1월 9일 (월) 13:00 ~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23. 1. 9(월) 13: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주관 : 박성민송재호박수영.김영배 국회의원..

□ 행사개요 ○ (일시) 2022. 10. 25.(화) 14:00~15:00 ○ (장소) 경기도 용인종합운동장(행사장 메인무대) ○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용인특례시장, 문화일보회장,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인

제주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 5년을 돌아본다 - 2022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개최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2022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이 7월 15일 제주문학관에서 개최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