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8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추진 현황과 과제_이규철 서울..

최근 우리의 도시는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채택하고, 이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도시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에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한옥건축기준’ 마련,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옥자산선언’, 근대건조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보전․활용하기 ..

2011년부터 매년 한옥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올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으로 공모전에서는 11년 동안 총 6,223점이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접수받았고, 계획준공사진영상으로 구분하여 한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공모전의 작품접수 및 시상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건축도시 및 한옥 관련 정책과 ..

국가건축정책위, 수도권 건축·도시정책포럼 개최 2011-11-22 08:56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이하 국건위)는 21일 2011 제5차 전국순회 포럼인 수도권 건축ㆍ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지역에 산적한 건축ㆍ도시 과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주민들이 그 효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건축ㆍ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이하 국건위)는 21일 2011 제5차 전국순회 포럼인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지역에 산적한 건축 도시 과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주민들이 그 효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건축 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수도권이 지닌 중요성과 전국적 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