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8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8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6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16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19 3) 심의절차 관련..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1) 연구의 내용 52) 연구의 방법 7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4. 지역역량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1) 지역역량의 정의 172) 건축·도시 사업에서의 지역역량 개념 19 제2장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추진체계 211. 관련 법령 및 예산현황 21 1)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법령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정책전환 필요성 1. 기존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한계 1) 필지단위 건축행위를 고려한 정비기법 및 제도 미흡 2) 건축법 특례로 인한 환경악화와 특례적용 배제로 인한 필지단위 정비 지연 3)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밀도와 건축법 적용상 불일치 4) 도로정비위주의 현지개량방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목적 2) 기대효과 3.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4. 선행연구 검토 5. 연구수행방법 제2장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시주거로서 의미 1. 도시주거에 있어서 가로와 건축물 관계의 중요성 인식 2. 컴팩트형 도시주거 클러스터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의미 제3장 우리나라 주택공급 변천과정..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1)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연구범위 3.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추진방법 3) 연구진행과정 Ⅱ. 공공건축 통합화와 장소만들기를 통한 지역활성화 1. 건축기본법 제정 : 여건의 변화 2. 공공건축 통합화 개념 및 의미 1) 통합화의 개념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이 변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임시주거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단기 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민과 지역사회의 후유증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임시주거시설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재난을 경험한 해외 사례를 통해 단순 수용이 아닌, 이재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 인터뷰 건축문화신문 162호(2013년 7월 16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에 매진” 지난 2007년 6월 개소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이하 AURI)는 정부 부처, 관련 학회 및 협회의 1여 년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탄생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 세 관 소장 온영란 지난 5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1 AURI 건축도시포럼-주택정책,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다’를 개최하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주택시장 활성화와 안정,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면서 주거문화적인 측면은 도외시되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