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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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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 건축심의제도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8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8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6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16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19 3) 심의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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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13 2.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현황 17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투융자심사 4) 사업계획 사전검토 5) 총사업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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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도를 고려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정책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주요 내용 8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9 3) 연구 방법 9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1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11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23 1.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한계 23 1) 온실가스 감축 논의의 전개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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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4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1) 연구의 내용 52) 연구의 방법 7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4. 지역역량에 대한 이론적 검토 171) 지역역량의 정의 172) 건축·도시 사업에서의 지역역량 개념 19 제2장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추진체계 211. 관련 법령 및 예산현황 21 1) 지자체 건축·도시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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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정책수립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및 분석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7 1) 주제별 선행연구 현황 /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0 3. 연구내용 및 방법 / 14 제2장 건축물 온실가스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녹색건축 정책 동향 / 19 1.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 19 2.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 23 3. 국내 녹색건축 정책 동향 / 31 1) 녹색건축 정책의 수립 배경 및 방향 / 31 2) 국가 차원의 온실..
정기간행물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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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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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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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요약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 양호한 저층주거지 마저도 멸실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되어 거주편의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상황 공동주택 및 대규모 공공시설과 달리 중소형 주택의 유지관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층주거지 기존 재고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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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현황과 전망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건축 관련 부문별 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으로 역할하게 된다. 2017 봄호에서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건축정책의 근간이 될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함께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해외의 최신 건축정책 사례, 그리고 향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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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auri 소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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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예비 공고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cheongju new cityhall, s.korea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1st phase competition / 1단계 설계공모 2nd phase invited competition / 2당계 지명초청 설계공모 청주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에비 공고 1.공모 개요 공모명 청추시청사 건립 국제설계공모 공모방식 2당계 설계공모(1단계 제안서 + 2단계 지명)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일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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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 설계용역비 2.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 검토 등 수행- 2014년 6월 26일 --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는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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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신문 162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 인터뷰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 인터뷰 건축문화신문 162호(2013년 7월 16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에 매진” 지난 2007년 6월 개소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이하 AURI)는 정부 부처, 관련 학회 및 협회의 1여 년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탄생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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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심 주택정책에서 탈피해야 할 때” (손세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 세 관 소장 온영란 지난 5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1 AURI 건축도시포럼-주택정책,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다’를 개최하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주택시장 활성화와 안정,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면서 주거문화적인 측면은 도외시되고, 오..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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