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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지수 적용을 통한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 개선 방안
요약 •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거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2014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 • 그러나 가장 취약한 지역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중심으로 국비지원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행정력과 주민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는 한계 • 전국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파악을 위한 주거취약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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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요약 °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기본권 보장, 정책 추진체계, 세부시책 적용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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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보행도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도시가 직면한 기후위기나 인구절벽 현상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도시가 직면한 여러 위기 속에 보행권을 중심으로 도시의 토지이용행태와 도시교통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전환을 위해 기존의 도시공간의 조성과 운영, 관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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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19세기 중반 콜레라가 영국을 강타하면서 배관ㆍ하수 시스템 등 현대 도시를 지탱하는 위생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건축과 도시공간은 위기를 마주하고 대응하며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사스(SARS)와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MERS), 코로나19를 연달아 겪어내면서 건축 도시공간은 또 다시 변화의 시점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축과 도시공간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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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공간을 보전활용하는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 이 글은 방보람 외. (2022).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국민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련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나, 역사 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부족과 실증분석 체계 부재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경제적 효과(부동산, 문화관광, 고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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