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민간전문가 제도 및 주요 이슈사항 검토 11 1.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 11 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및 도입배경 11 2)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추진과정 13 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검토 15 1) 법률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15 2) 선행연구와 해외에서의 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13 3.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검토결과 15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 정책의 필요성 1. 국내 공원 정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 1) 공원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 활용 미흡 19 2) 공원 면적 확충 중심의 정책과 제도 26 3) 도시재생 뉴..

제1장 건축설계 저작권 해설서의 활용목적 제2장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및 관련 제도 1. 저작권법 개요 4 1)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 4 2) 저작권법의 목적 4 3) 저작물 및 저작자의 정의 5 4)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권별 성격 5 5) 저작권의 제한과 보호기간 5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1) 건축설계 저작물의 정의 6 2) 건축설계 저작권의 정의 6 3) 건축설계 저작권의 의의 10 3. 건축설계 저작권 관련 제도 ..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녹색건축 정책동향 및 관련 계획 11 1. 녹색건축 정책동향 11 1) 녹색건축 정책의 수립배경 및 추진현황 11 2) 녹색건축 정책의 유형 및 부처별 추진현황 14 2. 주요 상위계획..

요약 ° 소득, 교육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수준, 그 밖에 공공서비스 혜택 수준의 차이로 연결되는 불평등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포용도시 정책의 필요성 증대 ° 현 정부가 국정전략으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원과 같은 공간복지 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후 근거 기반의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7대 광역..

* 이 글은 권영란 외. (202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방향은 해당 유산의 무조건적인 보전활용이 아니라, 네거티브 헤리티지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보전활용되어야..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주한 터키 이스탄불문화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문화원은 한국과 터키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특강, 학술 워크샵, 청소년 프로그램, 각종 전시회 및 행사개최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터키어 및 요리강좌, 문화역사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저희 문화원으로 터키 내에서 가장 큰 국제 불우 이웃 공동 모금회이자,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 (Special..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신도시계획 50년 1961-2010」발간 '수도권은 도시계획 분야의 지식과 열정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교과서' '연대기별로 50여 년간의 수도권 신도시계획을 지도를 통해 일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증명하는 수도권의 도시환경변화는 우리의 지난 역사가 담긴 거대한 문서고이며,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의 지식과 열정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교과서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