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5. 연구 흐름도 12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1) 분석의 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목적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수행 과정 6 2.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및 한계 9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9 2) 건축 안전 검사제도의 한계 및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계 20 3) 모니터링의 의의 및 기대효과 23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방법 10 3) 연구 흐름도 11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주요 선행연구 고찰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현황 및 단지조성의 필요성 1. 국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7 1) 국내 임시주거시설 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용어 정의 9 3) 연구방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4. 연구흐름도 15 제2장 도시건축통합계획 추진 경과 및 지향점 1. 도시건축통합 논의 및 관계 법령 상 도시건축통합 관련 주요 내용 17 1) 기존 신도시..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 목차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활성화 방안 1김용국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택티컬 어바니즘 기법의 도입 방안 9 - 뉴욕시 타임스스퀘어 보행광장 사례를 중심으로 -손동필 연구위원, 고영호 부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공동체토지신탁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연계 방안 17박성남 부연구위원 국내 셰어하우스 현황 및 수요자 인식 조사 25변나향 부연구위원 소셜 빅데이터를 활..

《 목차 》 제1장 서론 1. 한국형 CPTED의 필요성 및 목적2. 도농복합지역 CPTED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2장 도농복합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특징 1. 도농복합지역의 개요 2. 대상지의 특성 3. 도농복합지역 범죄 특성 및 범죄불안감 4. 소결 제3장 도농복합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주요원리 1. 범죄예방환경설계의 기본 개념2. 도농복합지역 CPTED의 5대 원리 적용 제4장 도농복합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 분석 1...

《 목차 》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 개요 Part 2. 준비 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 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 및 질의응답 6. 평가기준 Part 4. 공모 공고 및 심사 단계 1. 공..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7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 auri brief 287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를 발간, 재난 발생 시 적합한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요약문]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수행환류시스템 구축 나. 구매물품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5개월 라. 납품장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하는 장소 마. 예산금액 : 182,5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3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9월 13일, auri brief 283호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위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 활용방안(여혜진, 김현중)’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입지적정성 검토 기준 운용 방법과 운용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 여건에 맞..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재공고) 나. 사업범위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기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초년도 유지보수 대상 목적물을 기초로, 1년 단위 계약 시 대상 목적물을 재 산정하고, 계..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나. 사업범위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기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초년도 유지보수 대상 목적물을 기초로, 1년 단위 계약 시 대상 목적물을 재 산정하고, 계약 연장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