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5. 연구 흐름도 12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1) 분석의 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념 정립 1.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변화 15 1) 지구 평균 온도상승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15 2) IPCC가 제기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Climate Risks) 17 3)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

제1장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 1. 연구의 배경 2 1)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 부문 이슈 2 2)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행 전략 및 주요 해외사례 7 2. 연구의 목적, 주요내용, 수행방법 및 질문 16 1) 연구 목적 16 2) 연구 주요내용 16 3) 연구의 수행방법 16 4) 연구 질문 17 3.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제2장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현황 및 진단 1. 그린리모델링 추진..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제2장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관련 법제도 현황 8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방식 8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운영 목적 10 2.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 주요내용 13 1)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기준의 제개정 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제2장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현황과 주요 쟁점 1. 경관법 및 제도 운영 현황 16 1) 경관법 제․개정 현황 16 2) 경관법 관련 지침 현황 20 3) 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 25 4) 경관관련 조직 구성 현황 27 5) 경관계획 수립 현황 28 6) 경관심의 현황 29 7) ..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가. 공모개요 1) 공 모 명: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2) 공모주제: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 3)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 ② 민간기업, ③ 공공디자인 연구자(개인) 5) 선정부문: 최근 3년 이내에 실현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및 연구 부문 대상 주요내용 사업부분 공공 공..

세종형 늘봄학교, 국책연구기관과 세종시교육청이 함께 만든다 -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함께 세종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2월 12일(목)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2025년 세종형 늘봄학교 운영을 목표로 6개 국책연구기관(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07년 도입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수행환류시스템 구축 나. 구매물품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5개월 라. 납품장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하는 장소 마. 예산금액 : 182,5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