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대상 및 목적 8 1) 연구의 대상 8 2) 연구의 목적 8 3. 선행연구 및 연구사례 검토 9 4. 연구방법 14 제2장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1.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18 1) 한옥 공공건축물의 정의 및 조사방법 18 2)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24 2.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1) 중앙정부 한옥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2) 중앙..

제1장 서론 1 1. 포용도시의 공공건축 2 2. 선행연구 검토 43. 연구의 틀 7 제2장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정책 현황 9 1. 장애인 관련 일반 기준 10 2.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정책제도 143.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지원 사업 30 제3장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 수준 31 1. 분석의 개요 32 2. 장애인의 공간적 분포 33 3. 장애인시설의 공급 수준 44 4. 장애인시설의 공간적 접근성 505. 소결 67 제4장 장애인 복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공동체토지신탁 개념 및 국내법제도상 적용가능성 13 1. 공동체토지신탁 개념, 특성 13 2. 국내 법제도적 여건 분석 및 공동체토지신탁 적용가능성 18 3. 토의 26 제3장 국외 공동체토지신탁 지원 정책 및 CLT 사례 29 1. 미국의 CLT 지원 정책 및 CLT 운영 사례 29 2. 영국의 공동체토지신탁 관련 제도 및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주요내용 7 3. 연구 추진방법 및 구성 8 1) 연구방법 8 2) 연구 흐름도 9 4.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0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외 동향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13 2. 국내외 동향 파악 15 1) 국내 SDGs 관련 정부 기관 동향 분석 15 2) 국외 정책현황 29 3) 기타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 40 3. 소결 45 제3..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주요 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5. 기대효과 10 제2장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11 1.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11 2. 건축기준 제․개정 현황 18 3. 건축법의 건축기준 규율 현황 및 문제점 23 1) 건축법령 자체의 복잡성 232) 하위법령 사항 과다 29 제3장 법령 간 건축기준 규정내용의 문제점 33 1. 건축기준 관련 ..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기성 도시는 건축물과 교통수단이 밀집되어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자 기후 재해에 인명・재산상 피해가 높아지는 장소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와 건축물을 새로이 구상해야 할 때다. 정책이슈 :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도시로 향하는 길 시론: 미래 변화에 대응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길_이승일 한국형 탄소중립도시의 실현 방안_윤은주..

요약 유럽 건축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ㆍ 1990년대 말, 유럽 각 국에서는 자국의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기존 건축물의 가치 및 품격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공간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시작 ㆍ 현재 성공적인 건축정책을 통해 국가의 문화, 산업적 위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국가들로는 네덜란드, 프..

요약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공공건축의 중요성 ㆍ 우리나라 국부(國富)에서 건축이 포함된 유형고정자산의 비율이 40%에 이르며, 전체 건축물 시장에서 공공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달하는 현실에서 공공건축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 ㆍ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건축의 문화자산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수입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스..

국민참여로 국가예산을 디자인하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사업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지금! 국가예산 디자이너가 되어보세요. 기획재정부 국가예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다함께 돌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방법 제안기간 2020.1.15 ~ 2.28 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