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주요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제도 현황 및 대가기준의 문제점 1. 건축물 공사감리 정의와 업무 9 1) 건축물 공사감리의 정의 9 2) 공사감리 대상 13 3) 공사감리 업무 14 4)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16 2. 「건축법」개정(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설계의도 구현 관련 법제도 1. 법정 설계업무의 종류 분석 7 1) 설계업무의 개념 7 2) 건축 단계별 설계업무 12 3) 설계단계 이후 설계자의 역할 14 2. 현행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기준 15 1) 설계의도 구현 업무 15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17 제3장 ..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시은 외. (2023).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로, 2022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2).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4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우선 적용이 의무화되고, 2020년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연간 1,000건 내외의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당선 원안이 최..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DB에 등재하고 공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으로 약 15만여명의 여성인재를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제안공모(지명공모)」 공고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형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운영자와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리모델링하게 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명 : 군산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지명공모)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9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07. 공주시재무관 1. 공고명 :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조성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1. 공모 개요 1.1 공모 명칭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 제안공모 1.2 공모 개요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4나. 대지면적: 32,713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라. 용도: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마. 시설규모: 연면적 4,360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4층 이하바. 주요 사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