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대상 및 목적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수행 과정 6 2.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및 한계 9 1) 건축 안전 검사제도 현황 9 2) 건축 안전 검사제도의 한계 및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계 20 3) 모니터링의 의의 및 기대효과 23 2. 건축안전모니터링 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Ⅰ 연구의 개요 0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09 2. 선행연구 검토 13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15 Ⅱ 소규모 건축물 및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17 1. 소규모 건축물 현황 17 2. 소규모 건축물 관련 법제도정책 현황 20 Ⅲ 소규모 건축물 및 건축시장의 문제점 27 1. 낮은 설계도서 품질 27 2. 낮은 시공 품질 30 3. 안전 담보 미흡 33 4. 비현실적인 종합건설업체 의무 규제 36 5. 건축주의 이해 부족 40 6. 관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계약제도 일반사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현황 1. 계약제도 일반사항 10 1) 계약제도의 목적과 종류 10 2) 계약 관련 법령 주요 규정 16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현황 23 1) 건축서비스산업 ..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6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1) 연구의 범위 82) 연구의 내용 93) 연구의 방법 104) 연구수행과정 11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1) 선행연구 검토 122)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건축도시분야 공공사업의 연계 필요성1. 사회적 가치 창출 시대의 기업 사회공헌 17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요약 건축물 공간 이용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실내공간의 안전과 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실내건축공사가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실내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적제도적 기준이 부재하여 무분별한 내부공간 구조 변경이나 부적절한 재료사용에 대한 규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다중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에서 각종 생활 안전사고 빈발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실내공간이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요약 ° 실내건축 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중되는 상황 °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재료 및 설치물 등의 구조시공 기준이 현재 건축 관련법과 소방 관련법으로 이분화 되어 운영됨으로써 체계적인 설계 및 시공,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 °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Master Planner) 선정(도시분야 1인) ■ 대상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남측(면적 : 1,128,381㎡) ■ 자격요건 : 도시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아래 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전문가 - 대학교 조교수 이상 ..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제공목적: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업무를 경험한 고객에 대하여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제공대상: ㈜한국능률협회..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 개최 및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Archilaw) 공개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2월 02일(월) 오후 14시부터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사례 공유 및 토론’를 주제로 ‘건축도시건설 분야 혁신을 위한 AI 활용 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이하 auri)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도..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안과 개선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8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8일, auri brief 288호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간,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건축행정 절차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제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