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13 3) 연구수행절차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생활권계획의 특성과 법제화에 따른 현안 1. 생활권계획의 제도적 특성 21 1) 생활권계획의 도입 배경 및 법제화 경위 21 2) 생활권계획의 법적 위상 및 수립체계 23 3) 현행 지침에서 규정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이론적 고찰 1. 복지시설 개념 고찰 9 2. 인구변화 및 복지시설 현황 13 3. 취약지역 개념 및 평가 방법론 고찰 27 4.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고찰 37 5. 소결 75 제3장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전략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개요 81 2. 사례지역 선정 83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보행관련 법제 현황 및 한계 1. 보행관련 법률 및 주요 조문 검토 17 2. 보행관련 법정 계획 및 사업 현황 검토 38 3. 보행관련 법제의 한계 63 제3장 보행관련 법제 개선방향 1. 보행관련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75 2. 보행안전법 개정 조문 도출 79 제4장 보행안전법 개정(안) 및 해설 1. 주..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주요 내용 4 2) 연구 방법 6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녹색건축 정책동향 및 관련 계획 11 1. 녹색건축 정책동향 11 1) 녹색건축 정책의 수립배경 및 추진현황 11 2) 녹색건축 정책의 유형 및 부처별 추진현황 14 2. 주요 상위계획..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건축진흥원 설립배경 5 1. 건축의 가치 및 중요성 5 1) 건축의 가치 5 2) 건축의 중요성 8 2. 건축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17 1) 건축진흥원 설치 근거 17 2) 건축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18 3.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34 1) 제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342) 건설기술･건축문화..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 정책이슈 :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_명상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_정인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사용 중인 건축물에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 규제가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화하여 도입되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건축물 안전 연구의 성과들을 살펴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축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고민해본다. 정책이슈 : 데이터로 본 건축물 재난사고 현황..

대한민국이 2025년에 진입하게 되는 초고령화사회는 인구 전체의 20%가 65세 이상인 사회이다. 이 숫자는 기존 우리의 제도와 도시 인프라로 대응해 본 적이 없으며, 더 높아질 예정이기도 하다. 삶의 질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그 시험대의 맨 앞에 서있다. 이번 정책 이슈에서는 관련 조사와 연구와 그리고 정책을 살펴보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고령자를 ..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11월 15일(금) 오후 1시부터 제주 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2024 AURI 경관포럼 x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AURI(Architecture & Urba..

□ 행사 개요 • 행사명 : 한국도시부동산학회 2024년 추계학술대회 AURI 세션 • 주 제 :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지방중소도시재생의 변화와 민관협력 방안 • 일 시 : 2024.11.02.(토) 14:40 ~ 16:00 • 장 소 : 한밭대학교 N11동(창의혁신관) 411호 □ 프로그램 (AURI 세션 포스터) 일정 세부 내용 14:40 ~ 14:45 ‘05 ⋅ 개회 1..

■ 행 사 명 : 2024 AURI 경관포럼 ×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박표대회 특별정책 세미나 ■ 주 제 : “국토경관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 기획 의도 :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는 관련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과 미래 국토경관 정책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AURI 경관포럼을 개최해 옴■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국토경관 정책의 새로운 도약..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5일, auri brief 285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조영진, 박종훈, 남기천)’을 발간,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국/지역별/용도별 빈 건축물을 추정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 사 명 : 로컬자원을 통해 지역 특성화 전략 세워야 주요내용 :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로컬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전략' 세미나 토론 참여 언론사명 : 라펜트 보도일자 : 2023.11.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