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8 2. 대상 및 범위 9 3. 협업체계 10 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읽는 법 12 5. 건축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14 6. 법령관련 규제 개선 요청 16 Ⅱ. 키워드로 보는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건축법 해석례 키워드 분석 방법 20 2. 법령해석례 키워드 25 Ⅲ. 「건축법」 해석례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38 제38조 건축물대장 38 제..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19-0589, 2019.12.27)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에서 렌탈스튜디오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 - 주택에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경기..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 개최 - ‘(가칭)아키로(ArchiLaw)’시스템 개발 성과 발표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12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 건축..

건축공간연구원-김해문화재단 공동 세미나 개최 □ 김해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과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에서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지역 건축문화 기록의 보존‧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방안” 세미나가 7월 19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김해문화재단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올해 2월 21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도시 공간의 종합적인 연구와 김해의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협력..

-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개최 -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경기도건축사회, 성균관대학교가 후원하는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이 5월 31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

- 행사명 :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1월 9일 (월) 13:00 ~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사)균형성장혁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23. 1. 9(월) 13:00 ~ 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주관 : 박성민송재호박수영.김영배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