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사전검토를 수행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사전검토 제도가 공공건축 기획을 내실화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발주 직전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 목차 》 Ⅰ. 건축분야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 경위 Ⅱ. 건축심의제도의 개요1. 건축위원회의 역할 2. 심의사항 3. 심의절차 Ⅲ. 건축심의 운영 8대 과제 1. 건축심의 개최기한 준수 2. 과도한 제출서류 요청 금지 3.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 4. 기존 심의의견과 상충된 의견제시 금지 5. 조건부 및 재심 의결의 명확한 사유 제시 6. 의결 유형 규정 준수 7. 심의결과 통보 및 공개기한 준수 8. 심의위원 개..

2025 AURI 석박사 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 모집기간 : 2025.3.4.(화) ~ 3.20.(수) ■ 모집개요 - 모집 대상 : 건축도시조경 관련 분야 석박사과정생 - 모집 인원 : 10인 이내 - 모집 분야 : 공공건축, 스마트도시, 건축규제혁신, 한옥건축문화자산, 경관, 마을재생, 농어촌재생, 고령친화정책, 주거문화정책, 보행환경, 범죄예방환경, 녹색건축, 건축물관리지원 관련 연구분야 中 택1 - 결과 발표 : 3.26.(..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에서는 2025년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연구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 - 첨부 파일 참조 2. 접수 기간 : 2025년 1월 21일(화) ~ 2월 25일(화) 3. 접수처 및 방법 - 신청서는 우편과 메일로 모두 접수해야 함 (우편발송은 해당일자 소인분에 한해..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

기 사 명 :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합리화 공청회 열려...종합등급제 도입 및 정기점검 대상 통보 효율화 방안 논의 주요내용 : 조영진 빅데이터연구단 선임연구위원,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대가 합리화 방안 마련 공청회' 패널 참여 언론사명 :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11.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공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출판인쇄(경인쇄, 옵셋)물에 대한 인쇄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및 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