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3 1) 연구 대상으로서 소규모 건축물 범위 3 2) 내용적 범위 53.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및 건축산업 동향 1.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10 1) 대규모 건설시장 후퇴와 소규모 건축시장의 확대 10 2) 소규모 노후 건축물 활용 건축사업 증가 12 3) 탈 아파트를 지향하는 주거문화 등장과 새로운 건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건축행정에서 행정서비스 개념 도입의 필요성 1. 건축행정의 개념 및 한계 15 2. 행정서비스의 개념 및 패러다임 전환 273. 건축행정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및 개념 설정 39 제3장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 불편 및 개선요구 사항 1. 분석의 개요 45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건축민원 분석 47 3. 건축행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83. 선행연구 검토 10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현황분석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2. 국내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39 제3장 해외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분석 1.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분석 632. 일본의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분석 76 제4장..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사례 11 1) 기금관련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본 연구와 차별성 11 2) 선행연구의 해외 도시재생관련 재원 운영 사례 및 본연구와의 차별성 13 제2장 근린재생사업에서 새로운 공공의 역할 및 기금지원 필요성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8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8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6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16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19 3) 심의절차 관련..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요약 건축설계산업의 어려움을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설계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설계실무자들은 대체로 해당 산업부분의 구조적인 여건이나 법령 제도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건축설계산업의 육성과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성의 확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공정성이 설계대가의 적정..

요약 ° 그동안 661㎡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의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조성 절차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한계 ° 이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의 규모를 200㎡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견인하는 데 한계 °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 대..

요약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사전검토를 수행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사전검토 제도가 공공건축 기획을 내실화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발주 직전에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2025년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1. 2025년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 안내문 2. 논문 투고 신청 관련 서류(zip) 3. 2025년 학술지 권익 논문 작성 요령 및 샘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9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4일, auri brief 289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를 발간,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최근 전기차 보급..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설계자 선정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설계자 선정 절차 완료 - □ 금회 선정된 프로젝트팀 ‘거인의 친구들’은 군산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가 그룹, 인천의 복합문화공간 운영 중인 콘텐츠기업과 서울 소재의 재생건축분야 설계자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다. □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3년 운영 중단 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건축공간연구원군산시,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실시 - 사업성과 공공성을 두루 갖춘 민간 운영자설계자 팀 모집 - 10.25까지 기본제안서 접수 □ 세금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시민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산시와 건축공간연구원이 10월 15일(금)부터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에 참가할 역량 있는 팀을 모집한다. * 군산시민문화회관은 ..

『문화의거리 자연형수로 경관조명 설치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와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모집분야 : 영상/멀티미디어/인터렉션 디자인, 콘텐츠, 정보통신(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등 나. 모집인원 : 21명이상(평가위원의 3배수) 다. 모집기간 : 2020.01.23.(목) ~ 02.05.(수) 18:00 라.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