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1)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2)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제도적 고찰   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이해      1) 특별건축구역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및 성격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절차     4) 특별건축구역의 건축허가절차 및 건..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 이 글은 유예슬, 손은신. (2023).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딩크족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123개소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