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건축법령 해석 민원의 특성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활용 가능성 1. 건축법령 해석 민원 특성 분석 7 2. 대규모 언어모델의 개념과 특성 11 3. 공공 및 법률 분야 대규모 언어모델 활용 동향 19 제3장 인공지능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디자인 1. 시스템 개발 방향 29 2.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벡터 데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탄소중립도시 정책 개념 정립 1.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변화 15 1) 지구 평균 온도상승에 따른 환경여건의 변화 15 2) IPCC가 제기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Climate Risks) 17 3)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제2장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현황과 주요 쟁점 1. 경관법 및 제도 운영 현황 16 1) 경관법 제․개정 현황 16 2) 경관법 관련 지침 현황 20 3) 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 25 4) 경관관련 조직 구성 현황 27 5) 경관계획 수립 현황 28 6) 경관심의 현황 29 7)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방법 9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1. 건축물 안전사고 통계 분석 13 1) 통계자료 현황 13 2) 화재사고 14 3) 붕괴사고 20 2.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분석 23 1) 화재사고 사례 분석 23 2) 붕괴사고 사례 분석 31 3) 사고발생 및 피해확..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요약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의 토대를 마련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시행 - 2013년 6월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14년 6월 5일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주요한 건축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논의 진행 중 ..

요약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기준은 상하위 법률 간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하고 내용 해석이 어려우며, 하위기준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함 ° 미국 건축법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여 건축기준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포괄하고 건축기준 규율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화 방안 제시 °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책 수요 변화..

요약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복잡다양한 법령체계로 국민업계지자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규제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건축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건축규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 신설단계의 사전 규제영향분석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제도 운영단계의 사후 모니..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을 위하여 5월 4일(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물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

기 사 명 : 「건축물관리법」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18일 개최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와 공청회 공동 개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19.10.1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월 1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 등을..

건축설계 발주제도의 과제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거는 기대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논단/ 2013.05.08염철호 공학박사_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건축계의 숙원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4월 30일 정기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건설공사의 하위용역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다루어져 왔던 건축설계가 명실 공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 법적근거를 가지게 됐으며, 건축설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