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4. 연구흐름도 12 제2장 지자체 현황을 고려한 유형화 및 유형별․단계별 센터 운영모델 제안 1.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자체의 현황분석 및 유형화 13 2. 지자체 유형별․단계별 센터 운영모델 제안 32 3. 소결: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지자체의 유형별․단계별 센터 운영모델 종합 62 제3장 유형별 지자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4. 연구의 흐름 11 제2장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1.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현황 13 2. 민간의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18 3. 시사점 26 제3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관련 법제도분석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29 2.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34 3. 건축행정 전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주거문화의 개념 및 연구 문제 설정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5. 연구 흐름도 14 제2장 거주여건 변화와 주거문화 트렌드 1. 거주여건의 변화 15 2. 주거문화의 트렌드 28 3. 소결 40 제3장 주거 및 주택 관련 정책 현황 1. 주거 및 주택정책의 흐름 43 2. 주요 정책 추진 현황 54 3. 소결: 정책특성 종합 및 과제 도출 67 제4장 주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흐름 6 제2장 도로다이어트의 개념 및 해외 도시들의 관련 정책 1. 도로다이어트의 개념 및 관련 법제도 8 1) 도로다이어트의 개념 및 주요 설계 기법 8 2) 도로다이어트 관련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0 3) 도로다이어트 사업 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국가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데이터경제의 중요성 부각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건축행정정보의 개념과 범위 7 2) 연구 주요내용과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제2장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건축‧도시분야의 정책방향 1. 데이터경제의 개념과 활성화 정책 19 1) 데이터경제의 개념 19 2) 관련 정책 방향 및 계획 25 3) 관련 정..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5). 저출생 시대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도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영유아 동반가족은 유모차, 육아물품 등 때문에 자차 이용이 많으나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부족, 협소한 단위주차구획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대책 중 생활밀착형 인센티브의 하나로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2, 202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위탁.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약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빈 건축물 증가의 원인이 되며, 빈 건축물은 상권 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주택 용도의 빈집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조사가 의무화되어 수량을 알 수..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에너지 빈곤층 난방비 폭탄, 집수리 정책지원 시급 - 난방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실태와 집수리 정책 방안 1 ● 문보람 연구원, 박성남 연구위원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11 ● 조시은 부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방홍순 연구원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인식과 수요 - 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21 ● 윤진희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001 ●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013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021 ●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001 ●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김다영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013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 특성과 개선 방안 025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김용국 부연구위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 목차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1 염철호 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13 이은석 부연구위원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25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33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5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5일, auri brief 285호 ‘우리나라 빈 건축물은 얼마나 될까? -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조영진, 박종훈, 남기천)’을 발간, 행정데이터 기반 빈 건축물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국/지역별/용도별 빈 건축물을 추정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일반숙박시설(호텔)의 발코니 확장 여부(부산지방법원) - 발코니 정의 관련(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 5,000㎡ 이상의 운수시설에 해당하나 대합실 등 여객이용시설이 5,000㎡ 미만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인지 여부(행정안전부) - 유원시설로 사용되는 폐철도 위의 관광열차가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여부(강원도)- 지정..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DB에 등재하고 공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으로 약 15만여명의 여성인재를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