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건축자산 진흥 제도 추진현황 1. ｢한옥등건축자산법｣과 지자체 조례 현황 10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체계와 개정 현황 10 2)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조례 제정 현황 14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17 1)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성과 17 2)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제도..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의 흐름 8 제2장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한옥건축양식 관련 법제도 10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한옥건축양식 10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옥건축양식 12 3) 한옥건축양식에 이르기까지의 전개양상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관련 법제도 및 사업 현황 9 1. 한옥 시공인력 양성 지원 관련 법제도 현황 10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2) 그 밖의 관련 법률 15 3) 관련 법제도 현황 종합 정리 및 시사점 33 2. 한옥 시공인력 양성 지원 관련 사업 현황 34 1)..

제1장 건축자산 기반 창업의 개념 1 1. 건축자산의 정의 2 1) 건축자산의 이해 2 2) 건축자산 관련 법‧제도 5 2. 건축자산 기반 창업의 개념 및 필요성 10 1) 건축자산 기반 창업의 개념 10 2) 건축자산 가치 기반 창업의 유형 및 필요성 113. 건축자산 기반 창업의 기대효과 14 제2장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 17 1. 건축자산 기반 창업사례 분석 18 1) 건축자산 기반 활용사례 조사 18 2) 건축자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한옥도 예외일 수 없다. 한옥은 과거에 기밀성이 좋지 않아 난방비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다년간 추진된 한옥신기술개발 R&D 사업으로 보통의 건물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능을 확보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옥은 온실가스 흡수원으..

한옥은 경관가치가 높은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으로서 전통적 가치와 미학을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현대적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는 한 관련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건축법」 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한옥 건축의 보전이나 진흥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다 자..

° 개정 법률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세부내용과 제출기한을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및 진흥구역 내 설치제한 규정의 위임사항을 신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기준, 한옥건축물의 처마선 이격거리 및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건축적 특성 유지를..

· 건축물대장 생성 시 한옥건축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조·지붕코드(비공개용) 보완, 기타구조·지붕(공개용)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건축물대장 작성 지침(안), 한옥의 유지·관리·보수 이력 추적을 위한 별도의 한옥기입양식(안) 도입방안 제안· 건축물대장에 한옥을 표기하기 위하여 건립 시점이 다른 대상 한옥에 따라 건축물대장 수정·등록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등 중장기 계획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옥 등 건축자산 ..

° 건축자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관련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 ° 제도수립 시 신축한옥, 기존한옥, 근대건조물, 지역경관 등 지역건축문화 특성을 고려한 보존·활용·정비 등의 세부기준과 다각적 지원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수요를 선도적으로 반영할 수..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 목차 》 Ⅰ. 개요 1. 한옥건축기준의 제정배경 및 목적 2. 한옥건축기준의 기본방향 3. 한옥건축기준의 추진경위 Ⅱ. 한옥건축기준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 건축 기준」 2. 한옥건축기준의 주요내용 부록1. 한옥건축권장가이드라인부록2. 법률상 관련용어의 개념 및 정의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 001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013 차주영 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제도 운영방향 025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물 유형별 에너지 소비 특성 분석과 활용 037 김승남 부연구위원 실내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045 김은..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세종시, 1935년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국토부, 도시건축자산 창출을 위해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한다고 밝혔다. □ &..

건축공간연구원 공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접수 공고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건축공간연구원장 □ 추진배경 ㅇ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개최 -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경기도건축사회, 성균관대학교가 후원하는 “2023 제1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이 5월 31일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

인천시 건축자산 정책의 현재와 미래 - 2022 제2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개최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2022 제2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이 11월 9일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근..

건축공간연구원 공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인증 접수 공고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해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건축공간연구원장 □ 추진배경 ㅇ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