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1) 연구의 내용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1 1) 보행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11 2) 보행공간 확보와 관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제2장 보행자길 관련 제도 현황과 쟁점 1. 보행자길 도입 배경과 개념 고..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차별성 7 Ⅱ 공공시설 개념 및 공개제도의 이해 1. 공공시설의 정의와 유형 11 2.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14 Ⅲ 공개제도 현황 및 쟁점 분석 1. 분석 개요 29 2. 공개자료 문제점 및 한계 분석 30 3.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49 4. 쟁점 종합 66 Ⅳ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건축법령 해석 민원의 특성과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활용 가능성 1. 건축법령 해석 민원 특성 분석 7 2. 대규모 언어모델의 개념과 특성 11 3. 공공 및 법률 분야 대규모 언어모델 활용 동향 19 제3장 인공지능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디자인 1. 시스템 개발 방향 29 2.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벡터 데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보도관련 기존지침 현황 및 문제점 1. 보도 관련 법령 및 지침 현황 10 2.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문제점 검토 29 1) 제도적 측면 29 2) 내용적 측면 31 3. 소결 54 제3장 보도이용자 인식조사 1. 보도에 대한 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계약제도 일반사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현황 1. 계약제도 일반사항 10 1) 계약제도의 목적과 종류 10 2) 계약 관련 법령 주요 규정 16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현황 23 1) 건축서비스산업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스마트기술모빌리티가 자유로운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 19일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건축산업 매출 12조원일자리 13만개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9일(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으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ㅇ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 개최 - ‘(가칭)아키로(ArchiLaw)’시스템 개발 성과 발표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이하 AURI)은 12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 건축..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6월 8일 국회에서 개최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형태개선 등 도시 공간에서의 종합적 접근 모색- □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그리고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8일‘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을 국회에서 개최한다. □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

국민의 스마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스마트+빌딩 활성화에 착수 - 건물 로비를 넘어 거실 안까지, 라스트인치(Last-Inch) 서비스 구현 - □ 원희룡 장관,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출범식 주재 □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활성화 로드맵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공간인 건축물을 첨단기술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

∙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14:00 ~ 17:00 ∙ 장 소 : 온라인(zoom) ∙ 목 적 :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 시행 이후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최근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근현대 건축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존 및 활용 관련 제도의 성과와 쟁점을 되짚어보는 한편 향후 합리적인 제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