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남성우 외. (2024).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공공건축물의 노후화, 공간 부족과 새로운 시설 수요, 운영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부(국토교통부)는 철거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설계 모델을 지원해 주는 리뉴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 운영한 리뉴얼 사업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

* 이 글은 안의순 외. (2023). 건축행정 데이터 기반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 현황 분석.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지하층(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집중 발생하면서 지하층 주택의 재해 취약성이 다시 조명되었다. 민간개방 건축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해 취약 지하층 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도 지하층 주택 중 20년 이상 경과 또는 조적조 구조..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의 상위법 위반 여부(서울특별시)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금강유역환경청) - 임차인이 각각 다른 소매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의 용도분류 방법(광주광역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산정 시 적용기준(인천광역시) - 위락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단순 사무업무만을 하는 의약품도매상 영업소의 용도분류(경기도) - 의료기기 수리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 또는 공장에서만 가능 - 버섯 수확 후 사료화퇴비화 등을 위한 버섯배지관리센터의 용도분류(경상북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독서실 등록 가능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바닥면적 300㎡ 미만인 실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