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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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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의 공공건축 개념 정의 검토
요약 ° 공공건축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공건축의 규범 정립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관련 제도는 ‘공공적 가치와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분명하고 제도 시행이 용이한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공공건축을 정의 ° 공공건축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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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단행본 1건
AURIC 연구문헌
건축도시정보연구센터(AURIC)에서 구축한 연구문헌을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는 www.auric.or.kr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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