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흐름도 14 제2장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 1.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내용 16 1) 지자체 건축자산 조례 개요 16 2) 주요 내용별 지자체 조례 현황 18 2. 시행계획 수립 현황과 주요 내용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국내 보행환경개선사업 현황과 쟁점 검토 9 1. 보행환경개선정책의 추진 방향 10 2. 보행특구사업 현황 및 특성 14 3.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도시정책 24 제3장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사례 분석 29 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대상 및 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생활치료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1. 국가재난(감염병) 대응 및 생활치료센터 관련 규정 13 1) 최근 정책동향 13 2) 국가재난 중 감염병 대..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시범사업에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까? 정책이슈 : 사회혁신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어촌어항재생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 정책_명상순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과 사회혁신프로그램 도입 의미_정인아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비추는 지속가능..

*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권오규 외. (2023).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란? 01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 08 02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관련 규정 10 II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 01 수립 절차 22 02 수립 절차별 수행주체 27 03 수립 단계별 유의사항 30 1. 자문단 및 협의체 구성 30 2. 과업내용서 작성 31 3. 보고서의 목차 구성 및 수정 40 4.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46 5. 시행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52 6...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9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4일, auri brief 289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쟁점 이슈’를 발간,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최근 전기차 보급..

2024년 제16회 인천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3개 분야, 총 3명) 채용분야 (소관부서)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도시경관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 특정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 도..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평지붕 방수를 위해 경사지붕을 축조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 내 건축물을 축조시 건축허가 대상 여부 관련(경기도) - 개발행위허가 신청사항이 누락된 건축신고를 허가권자가 협의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인정 여부(경기도) - 건축허가시 의제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

ㆍ 전 시 일 정 : 2024. 12. 18(수)~ 12. 29(일) *월요일 휴관 ㆍ 장 소 : 문화역서울284 RTO (서울 중구 통일로 1) ㆍ 관 람 시 간 : AM 10:00~ PM 07:00 ㆍ 주 최/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가. 일 시: 2024. 12. 6. (금) 14:00 ~ 17:30 나. 장 소: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공로 70) 다. 주 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 라. 주 최: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마. 참가방법: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생중계(Youtube) 참여*(상시학습 인정 예정) *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유튜브에 '2024 지방자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