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2. 선행연구 검토 5 1) 관련 선행연구 현황 5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12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흐름 4 제2장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와 범죄위험평가 1. 국내 관련 제도 검토 및 적용사례 현황분석 15 1) 국내 관련 제도 검토 15 2) CPTED 적용사례 현황 19 2. 해외 유사 제도 검토 ..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3).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 국민들의 범죄불안감 해소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이 다수의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사업에 활용되는 시설기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 예산 확보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함 • 노원구 공릉12동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이 적용된 곳일수록 112 신고 발생 확률이 낮은지 분..

“안전속도 5030은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도시부 도로에 전면 적용했다는 점에서 속도관리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시행 초기 반발과 우려도 있었지만 보행자 사망자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향후 더욱 적극적인 속도관리 정책을 위한 보완점으로 속도 관련 요인과 기준들을 정비하고, 50km/h와 30km/h 적용 도로의 차이를 고려하며, 도로환경과 특성에 따라 속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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