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민간전문가 제도 및 주요 이슈사항 검토 11 1.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개요 11 1)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및 도입배경 11 2)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추진과정 13 2.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 검토 15 1) 법률에서의 관련 용어 및 정의 15 2) 선행연구와 해외에서의 관..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3) 선행연구 검토 13 2.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의 개념 정의 및 관련 정책 사업 실태 1)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시설의 개념 15 2)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시설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실태 17 3) 지자체의 창업지원시설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실태 26 3.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실태 1) 조사 개요 39 2)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 실태 40 ..

제1장 서론 1 1. 포용도시의 공공건축 2 2. 선행연구 검토 43. 연구의 틀 7 제2장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정책 현황 9 1. 장애인 관련 일반 기준 10 2.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정책제도 143.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지원 사업 30 제3장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급 수준 31 1. 분석의 개요 32 2. 장애인의 공간적 분포 33 3. 장애인시설의 공급 수준 44 4. 장애인시설의 공간적 접근성 505. 소결 67 제4장 장애인 복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추진 방법 및 절차 7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국내 공공건축 복합화 시설 건립 현황 및 사업 동향 1. 공공건축 복합화의 형태 15 1) 용도 혼합 15 2) 건축물의 복합화 20 3) 공공건축의 복합화 21 2. 공공건축 복합화 건립 현황 24 1) 분석 자료 및 방법 24 2) 공공건축물 기본 현황 25 3) 복합화 유형별 건축물 현황 29 4)..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요약 일본의 1999년 내각에 설치된 ‘경제전략회의’에서 ‘경제재생을 위해 도시를 재생시켜 토지를 유동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과제로 설정되면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정책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 마을만들기 등 지역재생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본격화됨 이후 총리 산하에 도시재생본부,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 지역재생본부,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등..

요약 •2019년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에는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제도를 이해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는 기준으로 한계가 있음 •건축..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2025 보행공정포럼 개요] ㅇ 주 제 : 2025 보행공정포럼 - 보행자와 공감하는 정책 포럼 ㅇ 목 적 : 지속가능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공감과 소통, 협력 기반 확대 ㅇ 일 시 : 2025년 4월~12월 ※ 수시개최 ㅇ 장 소 :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의실, 또는 외부 회의실 (온라인 병행) ㅇ 공동 주최주관 :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모빌리티연구위원회 ㅇ 참석대..

가. 일 시: 2024. 12. 6. (금) 14:00 ~ 17:30 나. 장 소: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공로 70) 다. 주 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 라. 주 최: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마. 참가방법: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 생중계(Youtube) 참여*(상시학습 인정 예정) *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유튜브에 '2024 지방자치입..

2024 AURI 주거정책포럼 개최 - 청년가구의 주거현황과 과제 -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청년가구의 주거현황과 과제’를 주제로‘2024 AURI 주거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이하 auri)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도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포용적 연구..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건축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보완사유로 2년이 경과한 경우 심의효력 상실 여부(서울특별시) -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공개 여부(경기도) -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숙박시설 거부를 위한 허가권자의 별도 건축심의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 건축허가 협의를 건축위원회 심..

[2024 보행공정포럼 개요] ㅇ 행사명 : 2024 보행공정포럼 - 보행자와 공감하는 정책 포럼 ㅇ 목 적 : 지속가능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공감과 소통, 협력 기반 확대 ㅇ 일 시 : 2024년 7월~10월 ※ 월 1회, 총 4회 개최 예정 ㅇ 장 소 : 건축공간연구원 또는 외부 회의실 (온라인 병행) ㅇ 공동 주최주관 :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모빌리티연구위원회 ㅇ 참석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