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자문에 대한 응답 DB 및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 2022-2023’을 바탕으로 작성함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을 조성할 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2~2023년 동안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32.3%로 가장 많은 질의를 하였고, 리모델링 관련 질의는 신축보다..

* 이 글은 백선경 외. (202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재난 시 이재민 등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거주하는 임시주거시설은 국내 약 1만 5,0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시설 중 약 95% 이상은 공공건축물에 해당한다.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은 단지 수 부족이 ..

* 이 글은 서수정 외. (2023). ’23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 해양수산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재생을 위해 2022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어촌생활권 중심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어촌경제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지역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조직이 4년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역사회문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대한민국이 2025년에 진입하게 되는 초고령화사회는 인구 전체의 20%가 65세 이상인 사회이다. 이 숫자는 기존 우리의 제도와 도시 인프라로 대응해 본 적이 없으며, 더 높아질 예정이기도 하다. 삶의 질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그 시험대의 맨 앞에 서있다. 이번 정책 이슈에서는 관련 조사와 연구와 그리고 정책을 살펴보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고령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