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분야
건축규제혁신연구
건축규제 혁신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축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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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혁신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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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변화 대응 건축법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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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축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연구성과
- 18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6-10-15 발간물 보기
- 17 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 건축심의제도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5-12-31 발간물 보기
- 16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5-12-18 발간물 보기
- 15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4-12-14 발간물 보기
- 14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4-10-31 발간물 보기
- 13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4-10-31 발간물 보기
- 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방법론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4-09-30 발간물 보기
- 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11-25 발간물 보기
- 10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10-31 발간물 보기
- 9 가로단위 공간관리 수단으로서의 특별가로구역 제도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10-31 발간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