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에 따른 건축 및 운영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➊유사용도 건축물의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임대형기숙사 관련 현행 제도와 비교·검토함으로써 관련 현안을 도출하고, ➋임대형기숙사 관련 자치규제운영 및 인허가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더불어 허가사례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을 분석하고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➌앞선 연구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례와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유사용도 건축물의 제도를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함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고, ➍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주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 14

  3) 연구수행과정 1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7

  1) 임대형기숙사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7

제2장 임대형기숙사와 유사용도 건축물의 제도 현황분석

1. 임대형기숙사의 도입취지 및 목적 21

  1) 임대형기숙사의 도입취지 21

  2) 임대형기숙사의 도입목적 25

2. 임대형기숙사 관련 제도 현황 및 주요내용 26

  1) 임대형기숙사의 정의 및 용도 26

  2) 임대형기숙사의 입지 관련 기준 30

  3) 임대형기숙사의 건축계획 및 운영 관련 기준 32

3. 임대형기숙사 유사용도 건축물의 제도 현황 35

  1)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제도 현황 35

  2) 오피스텔(주거용) 관련 제도 현황 45

  3)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관련 제도 현황 50

  4) 다중주택 관련 제도 현황 57

  5) 일반기숙사 관련 제도 현황 60

  6) 임대주택 관련 제도 현황 67

4. 소결: 임대형기숙사 관련 제도 현안 90

제3장 임대형기숙사 관련 자치규제운영 및 인허가 현황 분석

1. 임대형기숙사 관련 지자체 현황 분석 95

  1) 분석개요 95

  2) 임대형기숙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97

  3) 임대형기숙사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현황 102

  4) 임대형기숙사의 건축인허가 현황 107

  5) 임대형기숙사 관련 지자체 현황 종합 114

2. 임대형기숙사 건축허가 사례 대상 심층 분석 117

  1) 사례대상 지자체 현황 심층 분석 117

3. 소결: 임대형기숙사의 현황분석 시사점 126

제4장 임대형기숙사 제도 개선대안 도출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개요 131

2. 사례별 심층분석 및 대안적용 시뮬레이션 134

  1) (사례1) 제2종일반주거지역, 47실 사례 134

  2) (사례2) 준주거지역, 492실 사례 148

  3) (사례3) 일반상업지역, 38실 사례 163

  4) (사례4) 생산녹지지역, 192실 사례 177

3. 소결: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분석 179

제5장 임대형기숙사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안

1. 제도개선 기본방향 183

2. 임대형기숙사 관련 계획기준 개선안 제안 186

  1) 입지 규제 개선방안 186

  2) 건축계획 기준 개선방안 191

3. 임대형기숙사 관련 운영·관리기준 제안 211

  1) 임대주체 관련 기준 개선방안 211

  2) 운영관리 계획 관련 기준제안 214

  3) 관리 규약 관련 제안 217

4. 소결 220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및 의의 22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31

참고문헌 233

SUMMARY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