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미집행 공원시설의 과다 및 집행률 저조, 2020년 자동실효제 실시, 지역의 공원서비스 불균형 등 국내 관련 주요현안을 해결하고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양적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평가 필요

·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측면,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공원의 서비스 수준을 모두 고려한 평가모델 마련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를 시범적용해 봄으로써 대구시 및 자치구별 도시공원의 현황수준을 진단, 향후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로서의 활용가능성 검토

정책제안

·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도시공원의 양적 확보에서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 평가 관련 조항 신설

· 지자체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 각 지자체의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를 통해 수집된 DB를 활용하여 도시공원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도시공원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신설